[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올리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등급 서훈 중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다. 이후 3·1운동의 상징이며 국민적 존경과 추앙을 받는 유 열사의 공적이 너무 저평가돼있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되면서 서훈 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 빛나는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5일에는 미국 뉴욕주 의회가 오는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하고 유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3·1운동의 상징이며 국민적 존경과 추앙을 받는 유 열사의 공적이 너무 저평가돼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유 열사보다 높은 서훈을 받았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등급, 지난해 2월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는 2등급을 받았다. 이같은 논란에 여야 모두 유 열사 서훈 격상을 위한 개정안과 결의안을 발의하며 공적에 걸맞는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30일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서훈의 변경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유관순 열사 외에도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유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훈장과 포장은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합해 수여됐을 때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확보되는 영예로운 서훈이 된다"며 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