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고속도 확장, 여전히 표류…정치력 관건
▨ 반도체 클러스터, 차선책 낸드플래시 확대
▨ 저비용항공사 면허발급, 청주공항 활성화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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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또다른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으나 아직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의 굵직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2월 입지가 결정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란 시각이 적잖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여전히 표류

18년째 공회전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남이~호법 62.7㎞ 4→6차선, 총 사업비 1조 2억원)이 이번에도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잔혹사'가 현재진행형이란 평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진보진영이 창출한 참여정부를 잇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마저 국비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 사업이 노무현 정권 때 기본설계에 이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심지어 2007년 도로구역변경까지 마쳤으나, MB 보수정권 출범이후 지금껏 표류하고 있는 게 배경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제대로 시동이 걸린 사업을 문재인 정권 조차 외면한다면 차기정권을 보수가 잡을지, 진보가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충북선 사업에 이어 충북도가 행정력에다가 특히 '정치력'을 발휘해 잔혹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즉, 2017년 초 충북선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청주공항~충주)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무적 판단하에 예타면제를 받은 점이 기저에 깔려있다. 도가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반영하는 능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최대이슈 부상 '120조원 걸려'

충북선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이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도는 무려 120조원이 걸린 초대형 사업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들어 차선책인 낸드플래시 확대 생산에 힘을 싣는 기류다.

도는 유치전을 치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주 M15 반도체 공장의 낸드플래시 확대 생산을 반대급부 카드로 꺼내 들었다. 즉, 정부가 지난해 11월 음성혁신도시의 융·복합 타운에 이미 반도체를 특화하기로 지정 고시한 만큼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일 용인 등에 들어설 경우 반대급부가 보장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충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입지를 결정한다면 청주에 낸드플래시를 확대 생산한다는 점도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뛰고 있다"고 귀띔했다.

◆文대통령 "청주공항 육성" 공언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청주공항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K와 가디언즈항공은 지난해 11월 각각 여객과 화물수송 부문에 면허발급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과 면허 태스크포스(TF)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안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충청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17일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 공동건의문을 발표했고, 21일에는 충청권관광협회에서 에어로K와 가디언즈항공의 면허발급을 강력 촉구한 점 등이 배경이다. 특히 시·도의회의 공동건의문은 충청권 550만명의 뜻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거점항공사의 면허발급을 지원사격을 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항에 외국인 관광객 150명을 태운 항공기가 하루 1대 취항하면 해당 지역에 37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5000명이 새 일자리를 얻게 된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중부권의 거점, 평화 하늘길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약을 내고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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