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고졸 공무원 확대로 인한 ‘공시생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9급 공무원 고졸채용 확대로 대졸자 등 취준생이 지원하는 일반 공무원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 후 대학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고졸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까지 끌어올린다.
청소년 성장경로가 고졸 후 대학 진학으로 고착화되고 입시경쟁, 사교육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지역인재’ 비율을 지난해 7.1%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리고 기술계고의 경력 경쟁 임용 규모도 2022년 30%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고졸 지역인재전형 채용이 180명이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2022년엔 선발인원이 5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지역내 특성화·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만큼 희망을 열어주는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부 학교는 ‘공무원반’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 채용에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고졸 취업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고교 취업률은 56.2%였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역내 대학생과 대졸자 등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하 공시생)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9급 공무원에 대한 취업 분야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다.
교육당국은 ‘별개의 채용’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잦아들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급 공채는 고졸직렬이 별도로 있어 대졸자 일반직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며 "공시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인데 준비생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9급 공무원의 정원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별개의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조삼모사’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대상에서 제외된 공시생들 사이에선 불만과 동시에 대학 진학에 대한 허탈감도 팽배하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한 의미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