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약한 자영업대출로 우회…지난해 제2금융권 이용 늘어
가계주택대출 규제차이 노려, 금융위 규제·총량 관리 강화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대출로 우회하는 사례를 확인, 이 부분에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자영업대출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3분기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9.6%였던 데 비해 상호금융은 38.0%, 저축은행은 37.6%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대출을 들여다본 결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우회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자영업대출이 가계 주택대출 규제와의 차이를 노린 것인 만큼 자영업대출 규제를 강화해 차익을 줄이기로 했다.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RTI 규제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다.
총량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한도를 관리한다.
지난해말 발표한 2조6000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상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신속 가동한다. 기업은행은 31일자로 2조원 상당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28일 기준 1.92%)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를 적용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1조8000억원, 장래 카드매출액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이 2000억원이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된다. 이 상품은 자영업자 우대보증으로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으로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으로 300억원이 할당돼 있다.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은 운영성과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신용평가회사(CB)나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