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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예타 면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대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9년 01월 30일 수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29일 19시 58분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 원장

새해가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머지않아 봄의 전령사들이 앞다퉈 소식을 전하는 계절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 경제투어 5번째 일정으로 대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고 괄목할만한 공약이다. 그동안 몇 차례 대전 방문 기대가 무산되다가 이번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전한 대통령의 실천적 의지의 메시지에 기대를 걸어본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대전형 트램’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등 충청권에 4조원 규모의 예타 면죄부를 확신시켜 줬다. 또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2000년 밀레니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선언한 대덕과학특구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150만 시민과의 약속이다.

대전시가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의 키를 놓아선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표한 4대전략과 7개 선도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운전은 지났다. 본격적으로 엔진시동을 걸었으니 정상적 궤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결집과 리더의 능력이 필요하다. 대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26개 정부 출연연과 민간 연구기관과의 상호 연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신기술 주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깔아주는 일과 기술사업활성화 성과 창출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교역 인프라 확충 또한 중요 과제다.

대전 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신교통 수단이다.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이 아니라 대전의 도로, 교통, 지역 환경에 맞는 대전형 트램을 건설해야 한다. 단순한 외국의 모방이 아니라 대전의 명물로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 의미도 포함된다. 트램 건설로 중부 거점도시로서 교통인프라를 갖춘다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노하우는 대전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기존 교통체계와의 상충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봉착될 수 있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전의 여건에 맞는 ‘대전트램’을 건설한다면 후대에 물려줄 백년대계 인프라를 만드는 역사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일부 예타 면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총선 선심용이냐 균형발전용이냐는 비판이 들끓지만 정치권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예타 면제 아닌가 하는 입장이다. 예타 면제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작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균형발전용 차원에서 이번의 조치는 긍정적 평가의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 들어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란 대의적 명목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실물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등 서민경제의 경착륙을 위해 정부의 이번 같은 뉴딜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힘을 얻는다.

다만 예타 면제사업을 서둘러 결정하다보면 최소의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근본적 제도개선과 정착을 위해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과 사후관리가 수반되어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영·호 지역 그늘에서 소외 되었던 충청권에는 햇살정책 못지않게 큰 선물로 충청권 발전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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