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민주당·서구3)이 대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 건의안이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의안은 운영 위기에 몰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처한 사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했지만,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예산 인상률은 2.8%로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건의한다”면서 “예산사태 해결을 위해 적정 운영비 보장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인건비 분리 교부, 프로그램비 적정수준 보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건의안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가분 등 713억원을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 편성하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또다시 발생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