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마무리 “재정자립도 특광역시 평균 못미쳐”
지방세 신세원 발굴 필요성 지적, 재활승마 운영방안 마련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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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는 28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전시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건의안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종천 의장은 “올해도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혜련 의원(민주당·서구1)과 구본환 의원(민주당·유성4)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지방 세입 확충 기반 강화’와 ‘재활승마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지방 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전년대비 2411억원이 증가한 총 3조 61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면서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예산규모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2.8%에서 올해 39.5%로 크게 떨어졌다.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62.1%(지난해 기준)에도 크게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대전 자치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로 더욱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라며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관리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장애인의 재활승마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최근 재활치료의 새로운 분야로 ‘재활승마’가 각광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체온을 가진 살아있는 말과 함께 재활의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사람은 걸음은 골반의 전후·좌우·회전운동 3가지 움직임과 운동기능을 통해 상호간의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는 고난이도 기술로, 말의 걸음과 가장 비슷하다”면서 “장애인에게 승마를 이용한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 전용마필, 장구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대전에 있는 복용승마장이) 한국마사회 승마힐링센터 협력시설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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