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각 시도별 예타면제 발표
청주공항~봉양 잇고 X축 구축…충북 주도 국가균형발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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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아젠다가 경부축에서 '강호축'으로 대전환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별 SOC사업 총 3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충북의 최대숙원인 충북선 사업을 두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잇따라 긍정 시그널을 보내는 등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중론이다.

균형발전위가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승인하면 끊어진 국토교통망의 연결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즉, 청주국제공항~제천 봉양 개량 및 신설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중앙선 철도를 연결해 '국가 X축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유라시아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발전성장축의 대전환에 첫 단추가 꿰어진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와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사업인 강호축 개발을 한목소리로 촉구해왔다. 

조선, 철강에 방점이 찍힌 경부축 위주의 국가 발전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충북을 비롯해 8개 시·도에 전자, 기계산업 등을 육성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게 강호축 지역 광역단체의 일관된 입장이다.

앞서 8개 광역 시·도지사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총 4차례의 공동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선 국토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북선 사업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호축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선언하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충북이 주도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모색되는 셈"이라고 평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충북도와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예타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범도민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160만 도민들의 염원이 풀려 드디어 철의 실크로드가 깔리게 됐다"고 했다.

충북선 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반영되면서 추진됐다.충북도는 공사착공 시점과 특히 총 사업비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 삽을 조기에 뜨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총리가 25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해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과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충북선 사업이 예타면제를 받을 경우 즉시 사업을 개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국가균형발전위에 넘긴 점 등이 배경이다.

총 사업비와 관련해선, 충북도의 추산액인 총 1조 8153억원 가운데 1조 4500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17개 시·도별 1건씩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할 경우 70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사업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1조 4500억원이 반영되면 성공적이란 게 도의 자체 판단이다. 시·도별 숙원사업 가운데 1순위가 모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충북선 사업비가 상위 다섯 번째라는 이유에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충북이 강호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끊어진 교통망부터 일단 잇고 원래의 취지인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유라시아 진출이라는 원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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