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될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도 조기 착공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앞다투어 예타 면제에 공을 들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지역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는 전략의 일환이다. 충청권 사업비만 4조원이 풀린다. 예컨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1조 4500억원이 소요된다. 충북도는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 1조 6034억원, 임금유발 효과 2516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 264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지역 경기침체를 견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예타 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처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지방숙원사업에 길이 일단 트인 것이다. 예타 제도는 사업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비수도권에서는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비용대비편익(B/C)이 1.0이상이어야 통과한다. 경제성에서 밀리기 일쑤인 비수도권으로선 불리하기 짝이 없었다.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도 분석을 하지만 그 비중이 낮다.
예타 면제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지대함에도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혈세 낭비라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내년 총선용 선심 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풀어줘 버리는 조치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균형논리라면 수도권의 경우는 이번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 이를 계기로 기존 예타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불가피하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