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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이라는 성장통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2019년 01월 29일 화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28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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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한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급등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까지 올랐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와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급등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청년실업)는 36만 6000명이다. 입사시험 준비나 대학(원)생 등까지 포함하면 약 40만명으로 편의점이나 음식점, 카페 등의 하루 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다.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속 추진돼서는 안 된다.

사용자와 고용인은 각각 따로 뻗어 나가는 평행선이 아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가깝다. 사용자와 고용인은 톱니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쪽만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조화가 흐트러져 톱니바퀴가 어긋날 수 있다.

누구나 성장통을 겪는다.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통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심건·대전본사 취재2부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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