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권 대전시의원 “방식 개편”
한국당 소속 기초의원 사과 요구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대전 3개 원도심지역 기초의원들이 27일 ‘자치구에 분배되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전시의회 민태권 의원(민주당·유성1)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 교부금은 대전 5개구 평균값 20%의 절반(8.74%)도 되지 않는다며 분배 방식의 합리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 동·중·대덕구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부금은 본래 재정상태가 빈약한 자치단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특히 대전시의 교부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마저도 빼앗아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지역구만 배불리겠다는 것은 99칸 가진 부자가 1칸을 뺏어서 100칸을 채우려는 심보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