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인재 우선 채용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 정부는 부정적 의견 피력, 정치권 역량 모아야
현 정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화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각 광역시·도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두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시와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당초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근 세종시 출범으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세종시 출범 초기 일정 정도 희생을 각오했지만, 피해는 예상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
대전시는 세종시 건설로 인구 유출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으며, 충남도는 비슷한 시기 출범한 내포신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물론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해, 올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지역 인재 채용 차원에서라도 30%까지 상향하는 혁신도시법 적용이 대전·충남에 같이 적용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 역시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면서 향후 혁신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민생 탐방의 일환으로 홍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됐는데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여기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며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행정을 통괄하는 총리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모습이며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이 올해 출범식을 가진 만큼,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청권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