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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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석탄의 에너지전환 발전량 비중을 대거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2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포함한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해 비공개로 수립된 도내 발전 3사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수명연장에 대한 내용이 적시된 데다가 이를 위한 설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내세운 탈석탄 기조를 스스로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분이 일고 있다.

25일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태안 3~4호기와 당진 1~4호기, 보령 3~6호기 등 총 10기에 대한 발전 3사(동부·서부·중부)의 예타 보고서가 지난해 중순경 작성됐으며 모두 1993~2001년 사이 준공된 발전소다. 미세먼지 등에 대응해 30년 이상 노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도와 정부의 기조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는 모두 2023~2031년 사이 폐쇄돼야 한다.

당진화력에 대한 보고서(공공투자관리센터 작성)의 경우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수명연장을 가정한 2041년까지로 설정하고 환경설비 개조와 증기터빈·발전기 교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예산을 살펴보면 수명연장과 관련된 주설비 예산이 2026억원으로 환경설비(1067억원) 예산의 두 배 가까이 책정됐다. 사업 추진 근거로는 ‘본 사업은 운영개시 후 20년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운전시간 10만시간을 초과해 수면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산업부와 동서발전의 추진 의지가 ‘높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동서발전은 최근 3년간 가동률을 80.05%로 제시했고 향후 가동률 역시 이를 바탕으로 작성돼 경제성(B/C)은 1.13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산업부가 불과 일주 전 석탄 발전량 비중을 45.4%에서 36.1%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연장을 검토해온 것으로 풀이돼 각계에서 우려와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당진화력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채 당진시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은밀히 진행했다”며 “석탄화력 수명연장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내 환경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으며 당진화력에 이어 태안·보령화력의 예타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해당 발전기들의 폐쇄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며 “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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