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다 균형발전 배점 커…, 충청 4조원 사업 예타면제 가능
트램 등 숙원사업 실현 코앞
24일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라며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어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라며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 그래도 (지역사업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의 트램 사업을 비롯해 충청권에서 모두 4조원 규모 인프라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비롯해 그 외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