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힘 겨루기’
SOC등 영·호남 싹쓸이 비난, 음성 융복합 반도체특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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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첨예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SOC예산이 영·호남권에 편중됐다며 '충북몫'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충북도는 초강경 기류다. 음성혁신도시의 융복합 타운에 이미 반도체 특화가 지정 고시됐다며 음성 또는 청주, 진천 등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만일 수도권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충북에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반대급부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 프레임이 짜여져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충북이 우려할 필요 없이 공세적으로 유치전을 벌여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즉, 충북의 의도와 무관하게 영·호남발(發)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가 형성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더 강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경계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며 '수도권공장 총량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을 겨냥해 지역 이기주의로 공격했는데 판 자체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다. 충북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양대 축인 영·호남권에 SOC예산이 편중된 게 사실 아니냐며 지역 이기주의라는 공격을 전혀 의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정권을 창출하는 권역에서 SOC예산 등을 '싹쓸이'하는 게 기저에 깔려있다. 

실례로 박근혜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구·경북(TK) SOC예산을 대거 증액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기재부가 TK SOC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7800억원이나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구선 국선전철에 대한 국토부 요구안은 700억원이었으나, 기재부는 2100억으로 증액했고,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750억원에서 두 배 이상이, 포항~삼척 철도건설도 예산은 4600억원에서 1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역시 3300억원(2300억원)이 책정됐다. 호남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청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 두 가지 시선이 부딛치고 있다. 먼저 노 실장이 국정 전반을 다뤄야 하는 위치에 있고, 정치인이 아닌 청와대 참모장인 만큼 '충북챙기기' 역할이란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견해가 적잖다. 

반면 그동안 영·호남권이 SOC를 비롯해 각종 예산을 대거 쓸어갔다며 노 실장이 충북을 포함해 각 시·도의 예산을 형평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경제수석실 등과 함께 '예산 틀'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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