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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정·상생경제 기반 대기업 위해서도 필요”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23일 20시 18분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 주재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대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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