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예타 면제대상 발표, 시·도별 1건 선정… 市 트램 기대
선정 별도로 지역내 논란 조짐, 중장기 시스템 부적합 지적 있어
23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현재 전국 시·도별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수는 총 38개 사업으로 이 중 3순위 사업 5개를 제외한 33개 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정부가 검토 하고 있으며 예산만 70조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을 선택,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4기 이후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민선 5기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 예타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은 도심의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의 경우 현재 ‘정림중∼버드내교’ 1구간만 예타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6개 노선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도별 각 1건의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자 대전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선정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는 1호선의 경우 2007년 개통했지만 2호선은 기본계획 승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예타 선정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논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확정한 건설방식인 트램(노면전차)을 놓고 중장기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전날 개최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트램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대처방안 마련필요’, ‘대전의 좁은 도로환경에서 버스전용차로에 이어 트램노선까지 추가될 경우 교통정체 우려” 등의 의견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 선정이 최종 결정된다면 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