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은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는 느낌이다. 요사이 며칠간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삼한사미', 즉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는 신조어까지 나왔겠는가.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로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혹한·폭염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만 미세먼지는 시도 때도 없이 급습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세먼지는 광역범위로 시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다.

기존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잡기엔 역부족이 아닌가 싶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같은 대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다.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고압분사, 인공강우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출범한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특별대책위원회에 그 역할이 부여됐다. 최우선 과제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이다.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국내 미세먼지가 자국 탓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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