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위한 국정과제”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고 강조한 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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