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61기 中 30기 충남에…20년 넘은 것도 12기
탈석탄정책 지방정부 권한 확대·로드맵 제안 추진
양 지사는 이날 주간 실국원장회의에서 “안타깝게도 발전사와 산업부가 도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석탄화력 61기 중 30기가 충남에 있고 이 가운데 사용기간이 30년 넘은 보령1·2호기와 20년이 넘은 발전소 10기가 있다”며 “2015년 기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8만t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유해 미세먼지가 도민의 생명·충남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30년인 설계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정부계획상 가동률인 60%를 초과해 80%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 지사는 “보령1·2호기 조기폐쇄와 20년 이상 10기의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내용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조체계를 구축해 탈석탄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대정부 제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 추진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장총량제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동안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제한된 규제를 완화해 특별공급물량을 공급, 수도권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