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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기고] 보령선 예타 면제로 '충청패싱' 오해 없길…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21일 18시 53분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출범하여 올해로 24년째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교육과 일자리, 주요 경제 인프라가 집중돼 현재 지방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중 39%인 89곳으로, 충남은 보령을 비롯해 무려 10곳이나 포함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보령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의 지방 이전이 줄줄이 취소되고, 자연 사망 비율이 출산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현실은 암울한 그림자만 드리울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령에서 출발해 청양과 부여, 공주를 거쳐 세종시를 잇는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유네스코세계유산인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대천해수욕장과 머드축제를 활용한 서해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하면서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충청의 염원이 내포돼 있다. 이는 단순히 관광 접근성을 뛰어넘어 충남의 미래인 서해안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지방의 설 곳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당위성까지 담겨있다. 일명 보령선이라 불리는 충청산업문화철도가 구축될 경우 조치원부터 제천 간의 충북선과 제천부터 동백산 간의 태백선, 동백산부터 동해로 연결되는 영동선과 함께 서해와 동해를 잇는 동서철도망 완성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중부권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예타 면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꼭 선정되어야만 한다는 필요성과 절실함을 담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타면제는 경제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르는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의 타당성 검증 등 진입 장벽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 여부가 핵심이다. 보령선의 경우 무엇보다도 예타 면제 대상사업 가이드라인인 대통령 지역공약, 광역단위 사업, 국가균형발전 사업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예타 면제 기준에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당하고 홀대 당함을 의미하는 '패싱(passing)’이 떠오른다. 충청은 그동안 정부의 핵심 사업과 국토 종합계획 등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다. 최근 발표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에도 충청권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령선 예타 면제는 보령을 포함한 충남 5개 시·군은 물론 충남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보령선이 반영됨으로써 더 이상의 '충청패싱'이라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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