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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여당서 먼저 나선 의미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21일 18시 53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차원에서 이를 위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한 의미를 주목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이를 논의할만한 명분이 충분할뿐더러 정책의 시의성 또한 적절하다는 점에서다.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지위 및 역할에 견줘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게 맞다. 다음 달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오는 8월엔 과기정통부도 세종시로 옮긴다. 서울에는 5개 부처만 남는다. 때마침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문제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세종집무실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부처의 4분의 3이 세종시에 있는데도 이에 걸맞은 국정운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당이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보고와 국정 감사 등을 위해 국회에 출장하는 횟수가 잦다. 이들이 서울로 오가는 출장비만 하루 평균 7700만 원, 연간 200억 원에 달한다. 행정·사회적 비용 또한 연간 2조 8000억∼4조 8800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12년부터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이다. 해당부지가 마련돼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세종 3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정치권에서 공식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십분 공감한다. 세종시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국회 분원 설치는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정치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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