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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법정다툼’ 예고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제18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21일 18시 23분
원주환경청 사업계획 적합 통보
괴산군 “수용 못한다” 불허 방침
해당업체 행정심판·소송 나설듯

▲ 지난달 20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괴산군민 궐기대회. 김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가 충북 괴산에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업체와 괴산군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21일 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8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충북 괴산군에 발송했다. 이에 괴산군이 이 소각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업체 측이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17일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A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 부지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청은 2회의 서류 보완 끝에 소각장 설치 사업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적합통보서에 이행조건을 명시했다.

업체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건은 △3년 내 시설·장비·기술 인력 갖춰 허가 신청 △소각시설 설치 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이행 △배출시설 설치 전 허가절차 이행 △폐기물처분시설 용량 초과설치 금지 등 9가지 조건이다.

이 조건들은 업체가 폐기물소각장을 지으려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등을 괴산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원주환경청의 적합통보는 내려졌지만 업체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이미 법률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되려면 통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 환경부의 허가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각장은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는 “원주환경청의 결정을 토대로 사업계획 절차를 원안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괴산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군은 조만간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을 막은 것처럼 모든 군민이 나서 의료폐기물 시설 자체가 들어서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신기리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천, 토양을 오염시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시설 자체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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