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 예비타성성조사(예타) 면제 심사 결과가 오는 24일 지역균형발전회의에서 확정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 등을 적용한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일단 다행스럽다.

시·도별 예타 면제의 윤곽이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예타 면제 범위를 제시한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성 광천시장에서 있은 민생탐방 현장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과 관련,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지목한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이다. 이 총리가 대상 사업 발표 직전에 지역 탐방현장에서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두 사업에 대해 긍정신호를 보여준 것은 이례적이다.

충청권 시·도별로 2~3건씩 대상 사업을 신청한 터여서 그 가운데서 어느 사업이 선정되느냐는 최종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정부 심사 기준을 무사히 통과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 시·도가 신청한 우선순위 1위 사업이 탈락했다면 분명 해당 시·도의 전략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예컨대 충남도가 당초 크게 기대했던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사업에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 뼈아픈 대목이다.

예타 면제를 둘러싼 각 시·도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그동안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불리한 구도였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편의 등 공익성이 뒷전에 밀린다는 건 균형발전 논리에 어긋난다.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기존 예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게 옳다.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적 배려에 대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선 선정 기준의 공정성·객관화 강화작업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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