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편성·예산 58.5% 집행 목표
행안부 ‘최대한 신속하게·가능한 최대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오는 4월까지 총 12조원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 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은 11조8000억원이었고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19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행안부는 잉여금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초과세입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불용액(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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