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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 필수”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2019년 01월 18일 금요일 제6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17일 18시 53분

대전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부교육감 정수 확대 목소리
“운영위 심의기구 역할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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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부교육감 증원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총회를 열고 각 시·도교육청별 1명씩 배치돼 있는 부교육감의 정수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서울과 경남, 충북 등 3개 시도 교육감이 불참한 가운데 가장 먼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변경 요구의 건 제안을 시작으로 현안사항 협의가 시작됐다.

협의회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예산 713억원에 대한 세출 변경 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총회의 핵심 현안사항으로는 현재 교육청별로 1명씩인 부교육감의 정수 확대가 언급됐다. 이와함께 수능 성적 결과 분석때 시·도별로 비교해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수능 성적을 서울 몇 점, 대전 몇 점 등으로 비교 하다보면 결국 경쟁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립유치원내 운영위원회 설치를 국공립유치원처럼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함께 올랐다. 이밖에 인성교육진흥법과 해당 시행령에 대한 개정 방안도 논의됐다. 법에 명시된 의무 조항을 자율 조항으로 개정하자는 취지다. 

협의회 관계자는 "부교육감 정수 확대는 실제 교육감을 대행할 수 있는 부교육감을 각 교육청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위는 자문이 아닌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회계 등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와 함께 18일까지 이틀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과 보고회도 개최한다. 협의회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장기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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