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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권 대전시의원 “조정교부금 측정기준 등 합리적 조정 필요”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2019년 01월 18일 금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17일 19시 38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 민태권 의원(민주당·유성1)은 17일 “조정교부금 측정항목별 측정기준과 수치산정 기준에 새로운 지표를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제2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특별·광역시 관할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가 운영된다”며 “이는 자치구 간에 나타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조정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 형평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조정교부금 성격이 ‘징수에 따른 기여적 배분인지’와 ‘재정 형평화를 위한 배분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산정 방식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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