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연구포럼서 발전방안 제시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홍성열 증평군수가 17일 행정안전부 후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역정책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KR컨벤션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홍 군수를 비롯해 이혜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진행은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홍 군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단체가 106개, 5% 미만인 단체가 5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나 광역단체의 보조지원 조정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교부세 배분이 5~6년 주기로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 대규모 감액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재 현실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의 규모 확대와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지방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규모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도 지방예산 편성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2015년 20.76%이던 증평군의 복지분야 예산이 2019년에는 28.38%까지 상승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적 복지사업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의 ‘2019년 대한민국 경제전망’ 특별 강연과 이혜훈 국회의원의 ‘2019년 대한민국 나라살림’ 정책강연이 실시됐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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