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긴급 현안점검>
①중부고속도로 확장
②미래해양과학관 건립
③충북선철도 고속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5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초 스케쥴에 없던 수도 서울을 급하게 찾았다. 여권 고위층을 만나 충북선 사업(총 사업비 1조 8153억원) 등의 반영을 또 한번 강하게 호소했다는 귀띔이다.
일각에서는 민선 7기 '이시종호(號) 도정운영'의 탄력 여부가 충북선 사업에 달렸다는 시각을 나타낸다. 충북선 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특히 정치적 역량 평가란 시험대에 오른 '이시종호(號)'의 진로를 살펴봤다.
◆'광역별 1건' 예타면제 8부 능선 넘은 듯
최근들어 예타면제 가능성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최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통과된다. 예타면제가 될 것 같다"고 거듭 말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결국 청와대 결심사안임을 강조하며 면제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토위 차원에서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충북출신 노영민 전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도 4일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충북선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예타면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사업추진 주체인 충북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광역별 1건'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근거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에서 '광역별 1건'을 충청권,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내놓았으나, 고작 5건 선정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가 접수한 각 시·도의 숙원사업은 총 33건에 달한다.
심지어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예타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이후 17개 시·도별 1건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이를 부인하는 정부의 해명은 없었다"며 "대통령 발언이 5개 권역별이라는 풀이는 틀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5대 광역권이냐 17개 시도냐는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충북선 사업 올인 '이시종호(號)' 탄력 여부 판가름
예타면제 여부가 '이시종호(號)'의 향후 진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충북선 사업에 방점을 찍고 '100년 미래먹거리' 창출을 거듭 약속했다. 올해 도정운영의 첫 번째 방향성 역시 강호축 개발(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이다. 즉, 충북선 사업이 '이시종호(號)'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예타면제를 받게 되면 도정운영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란 시각이 적잖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3선 취임 이후 충북선 사업에 올인하지 않았느냐. 예타면제장은 자연스레 도정에 힘을 붙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타면제를 못 받을 경우 '이시종호(號)'는 정치적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민주당 당적으로 내리 3선 도백(道伯)을 기록하고도 민주당 정권하에서 힘을 전혀 못 쓴다는 혹평을 받게 될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남도는 '정치력'으로 숙원을 풀기 일보직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남도를 찾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 건설 예타면제를 사실상 약속했다. 경남지사는 '친문핵심' 김경수 전 의원이다.
한편, 이 지사는 16일 기해년(己亥年) 첫 시장·군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호축 개발을 언급하며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대륙(江湖大陸)의 큰 꿈을 그리겠다"며 우회적으로 충북선 사업의 예타면제를 재차 촉구했다. <끝>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