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계약 체결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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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속보>=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힘겨운 첫 걸음을 떼면서 20대 국회 임기(2020년 5월 29일) 내 착공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7일자 1면 보도>

국회 사무처가 서울지방조달청 구매입찰 공고를 통해 15일까지 진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2차 공고에서 '수의계약 체결 요건이 갖춰진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연구 용역 1차 공고에 단독 응찰한바 있다.

국가계약법 상 1개사만 단독 입찰하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당시에는 유찰됐지만, 재공고 입찰에 또 응하면서 단일 응찰 두 번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해당 업체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가 남아 있어 계약 체결이 이뤄질지는 현재 미지수다. 여기에 업체에 대한 종합적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수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계약 결정 시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언제 끝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계약 결정을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또 가격 평가를 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달청 용역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전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진행한 타당성 용역은 국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 수월했지만, 이번에는 조달청에 용역을 준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1억원 이상은 국가계약법 상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심층적 연구 용역비용은 1억 5000만원이며, 지난 타당성 연구 용역비용은 4500만원으로 진행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비 미집행 사안과 관련해 ‘국회 사무총장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검토 및 계약 결정 여부 판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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