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찾아 실태 파악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른 도시 사례 분석에 나선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24~25일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도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 중 부산과 대구를 견학할 예정이다.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몸담고 있는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 소속 의원 다수가 동행한다. 도시건설위는 해당 도시들의 준공영제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견학 결과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열릴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건설위는 마을버스 직영, 경영난에 빠진 버스회사 인수를 통해 노선권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올해 청주시 예산 중 시내버스 보전금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시내버스 1대당 하루 운행비용을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과 무료환승 보전 예산 37억 1293만원과 52억 2250만원이다.

업계는 반발했다. 업계는 예산 삭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수익 노선 등 확대에 따른 승객 감소로 경영악화에 직면했다”며 시민과 업계의 상생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준공영제 도입’을 1월 중 약속하지 않으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무료 환승 협약을 파기하고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버스업계 종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며 준공영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준공영제는 반대한다는 시의회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민선 6기 때 논의하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 시장 공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입금을 공동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관련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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