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운명…20년 공회전 충청발전 산업·물류기능 시급

<신년 긴급 현안점검>
①중부고속도로 확장
②미래해양박물관 건립
③충북선철도 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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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조기 확장을 위한 토론회’.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기해년(己亥年) 충북의 3대 숙원사업은 중부고속도로 구간 확장(남이-호법·사업비 8306억원, 서청주IC~증평IC 국비 제외)을 비롯해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미래해양박물관 건립 등이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잔혹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탄 이 사업이다. 충청투데이는 새해를 맞아 충북의 숙원사업을 짚어보고 향후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개시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롤러코스터 탄 중부고속도로

이번에도 중부고속도로 확장(남이~호법 62.7㎞ 4→6차선)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한번 '중원충북'이 정치적으로 소외 받게 된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때 시동이 걸린 이 사업이 무려 약 20년간 공회전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이 기저에 깔려있다.

실제 이 사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명이 달라졌다. 2001년 8월 진천IC~호법JCT 타당성 조사가 시작점이고,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이 기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7년 도로구역변경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착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표류를 거듭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17년 12월 일부 구간인 서청주IC~증평IC 확장 사업에 설계용역비 20억원이 극적으로 반영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스타트를 끊었고, 보수정권에서 좌절을 겪었다"며 "참여정부 때 이미 승인이 난 사안이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전 구간 확장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의 단계적 조기확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일한 내용을 중앙당 공약에 반영했다.

◆충청권 발전 견인 "기업 경쟁력 제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곳에서 공감하고 정부의 예산배정을 촉구한 바 있다. 충북은 물론 세종,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경북 등 7개 광역단체는 2017년 11월 중부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서대전역 경유 KTX 여수·목포 연결 및 증편 등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 수립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남이~대소(중부선 42.3Km, 6604억원) 확장이 반영돼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과 경기 남·동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도로확장이 시급하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밀집된 산업단지가 107개에 달하고 1만 312개의 기업체가 있다"며 "중부고속도로가 산업·물류도로로써 대동맥 기능을 회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사람 수송, 승용차 위주로, 중부고속도로는 화물 수송, 화물차 위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각 시·도가 지난해 11월 건의한 총 33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가려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배경으로 시·도별 1건의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충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1순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2순위로 정해 국가균형발전위에 예타면제를 요청했다. 충북선 사업 뿐만 아니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까지 이름을 올릴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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