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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수수료 30% 감면

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2019년 01월 15일 화요일 제0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14일 19시 36분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해 측량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660㎡의 대지를 분할 할 경우 그동안은 분할측량 비용으로 약 80만원의 지적측량 비용을 지불했지만 올 12월 연말까지는 30%가 감면된 약 56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지난해 서산시 관내에서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사례는 98건으로 약 28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측량 신청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90%에서 50%까지 감면받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되면 관내 농업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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