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내달 열린다고 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지만, 대전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도출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최종 행정절차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운명이 달린 셈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공론화위의 결론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옳다. 시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어서다. 우선 공론화위가 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찬반 결론'에 대한 논란이다. 시는 공론화위를 가동하며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의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를 어겼다.

두 번째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열린 도시공원위에서 전문가들이 일반 시민들은 고려할 수 없는 다양한 측면까지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일관되게 행정을 펼쳐야 했다. 하지만 시는 법적·행정적으로 다소 모호한 공론화위에서 내린 결론을 토대로 앞선 모든 절차를 백지로 만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시는 행정의 핵심인 연속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위에서 월평공원 사업을 부결할 경우 우려되는 난개발이다. 월평공원 토지주들은 지난해 말 대전시청을 찾아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도 전해진다.

숙의민주주의로서 이번 공론화위의 과정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자칫 많은 후유증을 만들 수 있어서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세밀한 행정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시민들도 행정에 대해 믿음과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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