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등 중소건설사 불리제도 많아
지역업체 제도적 장치 건의…변화에 대비 경쟁력 키워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공사 현장도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건설업계를 대표해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으로부터 올해 계획 등을 들어봤다.

-충북에서 많은 건설사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에 바라는것은.

“도내 건설업체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발주기관으로부터 자기 지역의 건설업 보호를 위해 하도급에서 자재 사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구와 간섭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도내 발주기관은 외지 수주업체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말이 많다. 공공발주는 그나마 지역업체의 참여율이나 하도급 권고사항을 조례로 정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 등 민간부분에서는 도내 건설업체 소외가 심화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민으로 구성된 ‘지역건설활성화지원단’을 지자체가 만들어 대형공사 분할발주 검토 및 지역업체 공동도급 등을 유도해야 한다.”


-고용이 큰 화두다.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인 반면 SOC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효율적인 방안은.

“정부의 복지 우선정책에 따라 최근 몇년간 SOC예산이 급격히 감소되고 지자체의 예산도 많이 줄어 건설경기 하향에 따른 고용불안, 청년실업율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에서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건설업체가 20%나 된다. 건설은 타 산업 대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SOC의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등 신규 인프라시설 설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존의 SOC사업중 30년 이상된 많은 노후 인프라시설 개선사업에 눈을 돌려 지속적으로 정부에 예산을 건의하고 자체적인 재원을 투자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건설업계는 계약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건설관련 법규는 다양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관리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업역에 따라 유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요즘 모든 제도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중소건설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들이 많다. 특히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률이 지난 17년간 고정돼 있어 실질 낙찰율이 공사비의 70%대로 떨어지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충북도회장 취임 후 노력한 점과 성과는?

“충북도회장으로 취임한 후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주력했다. 도내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 발굴, 지역업체 참여도 확대, 민간사업 지역업체 참여 유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건의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충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것은 좋은 사례로 기억된다.”

-도내 건설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 역시 새로운 환경에 변화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충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선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세종~청주공항 간 BRT사업 등 대형 SOC사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에 도내 건설업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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