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노조에 따르면 “태안군 행정력이 막무가내식 정보공개 청구로 엄청난 행정력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제도가 일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 본래 취지가 아닌 사적 이익의 관철을 위한 도구와 공무원 괴롭히기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력의 낭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유발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태안군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악용한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 손실을 유발하거나 특정 공무원 괴롭히기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 기본 원칙인 권리의 남용으로 간주하고 즉각 법적 다툼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