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의회 제도개혁 TF 추진과제 가동,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지원 강화
시·군 지역간 불균형, 다각적 정책을… 소수정당과 관계없이 초당적 협력
11대 의회 첫 행감 “알차게 진행” 자평, 예산 200억 삭감, 과다·중복투자 없애
시·군 행감 논란, 당연한일 시행됐어야, 지방분권 실현땐 주민 행복증진 확대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며 변화하는 제11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유병국 의장을 포함한 42명의 의원들이 도정과 도교육행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 지난 6개월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냈다. 특히 2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기해년 새해에도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유병국 의장을 만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의정방향 등을 들어봤다.

대담=이종원 충남본부장

-지난 6개월 성과와 소회는.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3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많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의원들은 입법조례안 제·개정 117건, 예·결산 18건, 동의·승인 44건, 건의·결의 16건, 규약 1건, 규칙 1건 등에 대해 안건처리를 진행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8개의 연구모임, 5분발언, 의정토론회 19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사항들을 다뤘다. 이밖에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회예산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정책담당관 신설,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인력 등을 확충했다.”

-새해 의정 운영 방향은.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그동안 발굴해온 의회 제도개혁 TF 추진과제를 적극 가동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 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의원 지역상담소 설치 추진 등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더욱 진력하겠다.”

-집행부의 '복지수도 충남 건설' 공약에 대한 입장은.

“충남도는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양극화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도 내 출생아 수도 2017년 1만 5670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28명에 그치고 있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도 내 노인인구 역시 3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2040년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내 자연마을이 351개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48%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과 OECD 1위의 노인자살률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조 지사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화 대응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 또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교류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 아울러 자영업 고통분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기반 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도정에 적극 협조하겠다.”

-충남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충남도의 최대현안 사항은 저출산고령화, 농촌인구 고령화, 시·군 지역 간 불균형 등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인 공업화 및 산업화와 맞물려 있다. 예를들어 도내 서남부 지역인 논산, 공주, 서천, 금산 지역과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충남도의 최대현안인 지역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농촌인구소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겠다.”

-원내 정당 구조상 견제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의원들은 하반기 원구성을 통해 소신껏 일해왔다. 향후 도의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소수정당과 관계없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 할 것이며 당을 초월해 도민을 위한 감시 및 견제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다면.


“도의회에서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워크숍과 상임위별 연찬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선 의원들이 많은 이번 의회에서는 오히려 더 열정 넘치는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42명의 도의원들은 민선 7기 점검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풍성한 행감을 벌였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13일 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산하·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595건에 대해 시정(85건)과 처리(201건), 제안(309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237건이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의원들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해 충남도 예산심의에서 200억원을 삭감했다.

“충남도의회는 도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 200억여원이 삭감된 6조 2500억여원을 '2019 충청남도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했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중복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은 삭감했다. 이를 통해 예산누수방지, 도민복리증진,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 논란은.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민들이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적정하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도의회의 본연의 의무이지만 4개 시군의 감사거부로 시행되지 못해 아쉬운 생각을 갖고있다.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우리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 갈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사무총장을 맡아 지방분권에 힘써 왔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분권은 선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며 주민참정권 실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경쟁하고 매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헌신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과 민주주의가 가일층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도에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청남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항상 소중히 여기며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취임 2년차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 220만 도민이 원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싶다. 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아울러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며 변화하는 제11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 길에 220만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2019년은 '황금 돼지'의 해이다. 우리 충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충남도회에 대한 220만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새 해의 첫 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정리=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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