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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 기자회견…올해 키워드는 ‘경제·성장·혁신’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10일 19시 51분
“공정경제 기반으로 혁신성장 함께 잘사는 경제 만들겠다”
지역 공공인프라 예타면제 등…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 국정과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0분간 넘게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 혁신'을 키워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000억원 지원 △스마트공장, 드론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총 3조 6000억원 지원 △정부 연구개발예산 사상 최초로 20조원 돌파 등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고 말했다. 또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000대 보급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 산단 10곳으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에 8조 6000억원 투입 △170여 곳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의 양과 질 개선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4조 9000억원 지원 △고용보험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확대 등을 말했다. 또 영유아를 위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신설 △직장어린이집 685개 신설 및 500세대 아파트 의무 설치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대해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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