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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탄력’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10일 19시 09분
대통령 “광역별 1건 우선순위”
범도민추진위 “청신호 켜졌다”
설 명절 전 발표…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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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의 최대 숙원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이라는 단서를 달고 예타 면제이후 해당 광역단체와 협의해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광역별 숙원사업 1건을 예타 면제할 계획임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5개 권역이 아닌 광역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몇몇 시·도에만 예타 면제라는 특례를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각 시·도에 1건씩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정치적인 해석까지 나온다.

다만 충청권·수도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묶어 1건을 예타 면제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풀이도 적잖다.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점이 기저에 깔려있다.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의 건의사업 총 33건을 접수했다. 충북도는 충북선 사업(총 사업비 1조 8153억원)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1조 2000억원) 등 2건을 건의했다. 각 시·도 역시 수년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2건씩 신청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을 나타낸다. 한 관계자는 "예타 면제 심사가 시작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강호축 개발"이라면서 "여기에 대통령의 광역별 1건 선정 발언이 나온 것이다.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의 예타 면제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충북도 역시 긍정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공식 발표 직전까지 방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충북선이 예타 면제를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예타 면제로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까지 방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개 시·도는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총 4차례의 공동건의문을 통해 충북선 사업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강호축 개발(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을 건의한 있다.

한편,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예타 면제 사업의 윤곽을 잡아 청와대로 넘겼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의 최종 검토에 이어 문 대통령의 결심만이 남았다는 게 골자다.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는 20~21일 또는 설 명절 직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흘러 나온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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