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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 어린이집’ 반쪽 시책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제15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10일 18시 05분
무상보육, 급·간식비 지원 39억원 투입
문제 적발 증가세 불구 감독은 소극적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민간 어린이집의 무상보육 실현과 급·간식비 지원 확대 등에 올해 3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민간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지도·점검 강화 방안은 빠져 ‘반쪽짜리’ 시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육 시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 이용 3~5세 부모는 정부 지원금 외에 6만 4000원~8만 7000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이를 두고 국·공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차액보육료 지원에는 28억 원(도비 포함)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만 3세 이상 유아를 보육하는 민간 어린이집 200여 개소와 일부 가정 어린이집이다. 시는 1만 4000여 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어린이집 영유아 2만 1000여 명에 대한 급·간식비 11억 원을 편성해 1인당 300원씩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기존 2045원에서 2345원으로 증액된다. 차액보육료 부담을 없애달라는 부모들의 요구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달라는 어린이집의 요구에 시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해 지역의 어린이집들은 의무사항인 안전공제회비까지 지원받으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발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천안시가 갈수록 보육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보육료 부정 수급 등으로 적발된 소위 ‘문제 어린이집’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실제 천안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2016년 51개소 △2017년 66개소 △2018년 상반기에만 49개소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지원은 늘리면서도 이를 감시하고 지도·감독할 인원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700여 개소에 달하는 국·공립 포함 전체 어린이집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인원은 구청별로 2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교차 점검을 통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원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10명인 부모 모니터링단을 2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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