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7년간 연평균 42건 발생… 대다수 경제문제 기인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직계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있다. 특히 최근 충남 서천에선 30대 남성이 자신의 부친을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7년 간 연 평균 42건의 존속범죄가 발생했으며 별다른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은 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도 막연하기 때문에 우선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충남에선 2011~2017년 사이 총 295건의 살인·살인미수·폭행 등을 포함한 존속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존속범죄 현황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폭행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114건, 협박 16건, 살인 10건, 살인미수 5건, 감금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존속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가정불화와 경제문제, 정신질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 존속범죄 자체가 ‘가정’이란 울타리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가족과 마을을 비롯한 소규모 공동체의 복원 및 강화와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경우 실제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존속범죄의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존속범죄에 대해 “대체로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볼 때 현대 가치체계에서 기존의 ‘효’ 문화 등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된 뒤 빈 자리를 물질만능주의가 차지하면서 발생한 폐해로 볼 수 있다”며 “마을공동체와 같이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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