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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세먼지 저감’ 호언장담 청주시… 공염불 피하려면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2019년 01월 08일 화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9년 01월 07일 18시 36분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연초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계획이 가득하다. 청주시도 새해 벽두부터 올해 10대 과제를 추려 발표했다. 환경·교통·복지 등 다방면에 걸친 계획 중에 눈에 띄는 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분류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찬찬히 뜯어보자.

청주시는 미세먼지로 주민 불편이 심해져 미세먼지 예측·저감·배출·보호 등 4단계의 자체 대책을 수립했다. 산업체 연료와 자동차 배출 저감 등을 목표로 대중교통 중심 교통 전환을 폭넓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2017년 청주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PM10 45.83㎍/㎥, PM2.5는 28.58㎍/㎥다. 같은 해 전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PM10 45㎍/㎥, PM2.5는 25㎍/㎥였다.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 나온 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친환경차량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은 이미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난 뒤 할 수 있는 대응들이다.

지역 NGO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시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바라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지역 산업 개발을 따로 보는 행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집안 온기(재정수익)를 공급하는 ‘구들장’을 늘리면서 반대로 이를 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포화상태인 청주 지역 중간처분 소각시설 문제가 이런 우려를 반증한다.

2016년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중간처분 소각시설의 20%가 청주에 집중돼 있다.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청주시의 호언장담이 실망만 안겨주는 공염불로 그치면 안 된다. 청주시는 민선 6기부터 환경 대책을 내놓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주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다양한 정책은 실현 가능해야 빛을 낼 수 있다.

민·관이 손잡고 미세먼지 대책을 말할 수 있는 논의기구 구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가 상충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용언·충북본사 취재부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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