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의장단 출장 자문위 거치도록 할 것”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의원 외교 활동시 사전 심사와 사후 보고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올해부터 모든 의원 외교는 (자문위)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외유성 출장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미) 피감기관이 주는 돈으로 가는 출장은 아예 막혀있고, 꼭 필요해서 가야하는 출장은 정세균 전 의장 때 만들어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 외 평상시 상임위원회·의장단에서 가는 출장과 현안별로 필요한 의원외교에 대해서도 모두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외교활동 자문위원회 규정은 이미 통과됐다”며 “(출장 후에는)어느 날 어느 시에 뭘 했는지 정확히 적힌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을 구성중인데 의원외교가 국고 낭비와 외유성에 치우쳐선 안된다는 분들을 위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외교활동 자문위원회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목적으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혁신위는 자문위를 신설해 의원들의 외교출장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외출장 후 30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채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올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라며 정치권에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딱 요약돼 있고, 그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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