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순실 폭로 고영태 빗대며 “신재민도 같은 공익제보자·의인
與, 이중잣대 버리고 진실규명해야”, 민주 “개인 주장에 정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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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연결고리로 야권의 대여 공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기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이후 신 전 사무관의 주장까지 보태지면서 여야 간 냉각 기류는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공익신고로 규정, 여당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맹공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3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비교하며 "고영태가 의인이면 신재민도 의인이고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버리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적자 국채 발행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며 이러한 한국당의 움직임에 공조하는 모양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과 관계자 실명까지 밝혔다"며 "이런 일에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일축하며 정부 발목잡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사실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행태가 유감스럽다"고 반박하면서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재정 조작 정권이라며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을 주장했는데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채발행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인데 귀동냥을 듣는 한 사무관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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