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 본궤도 오르는 '세종시=행정수도'
문대통령 ‘지방분권’ 강한 의지 “세종시 발전이 곧 국가균형발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 반영, 준비 본격화… 2022년 설치 예상
미이전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위상 강화 한층 탄력
청와대 세종 집무실 여론 부상, 市 정부세종신청사 설치 등 제안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15년 전 좌절됐던 신행정수도의 본 뜻이 부활하고 있다. 정치행정 비효율 문제 극복의 첫 출발점이면서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의 단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부터 ‘행안부 등 미이전 부처 세종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분위기 확산까지. 세종시가 점차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게 인상깊다. 행정수도 세종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그 의미가 크다.
지난해 2월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문 대통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겨냥,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무엇보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을 뒤집는 반전 연설이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기획한 참여정부의 핵심참모 시절 얘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의 염원을 담은 국가 미래가 세종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한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가시화
세종시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도전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험난했던 예산심사 끝에 세종 국회분원 설치 관련예산(용역비 2억원)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까지 정부 예산에 담겼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 국회분원 설치준비 작업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및 출장 비효율이 고착화되는 사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가시화된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반전 기류를 탔다”면서 “설계비 반영은 가속화를 의미하고, 용역비 반영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뜻한다. 향후 국회분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국회 본원이전 논의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는 모든 민·관·정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국비반영과 관련,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는 중앙정부기관 42곳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1일 평균 7700만 원, 연간 200억원의 공무원 출장비가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서울(국회)을 오가는 시간과 재정의 낭비가 사라지고, 행정과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 국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연간 2조 8000억원~4조 8800억원에 이르는 행정·사회적 낭비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점은 현재 흐름대로라면, 이르면 2022년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 시나리오 역시 비로소 끝을 보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부처 대상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월부터 세종시 이전을 본격화한다. 국가 중추이면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이 점차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국무총리실을 선봉으로 55개 중앙 행정기관, 국책기관이 세종시에 들어서면서, 서울에는 외교와 통일 법무와 국방, 여성가족부 등 단 5개 정부부처만 남게됐다. 행안부와 과기 정통부는 정부 청사에 공실이 없어 우선 민간건물에 입주한 뒤, 2021년 새 청사에 입주하게된다. 앞서 신청사 설계 예산 120억원도 책정됐다. 행안부는 오는 2월,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정부는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민간건물에 임시로 행안부·과기정통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행안부부터 이달 중 임차계약을 추진한다. 이전 공무원은 행안부 소속 1179명, 과기정통부 소속 987명 등 모두 2166명이다.
정부는 서울 출장 최소화 등 세종중심 행정문화을 정착시키고, 바로톡(공무원용 메신저) 이용 활성화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갖춰 행정효율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 ‘모락모락’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여론이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광화문 집무실 설치가 보안·경비 및 서울시 광화문 조성사업 등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되면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종시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불러들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하다.
시는 2021년 완공예정인 정부세종신청사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다양한 설치안을 물밑에서 제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춘희 시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할때마다 비공식 루트로 청와대 제2집무실 제안을 하고 있다. 사실 최상은 국무총리실 공관처럼 별도 집무실을 짓는 게 좋다. 다만 여의치 않다면, 정부세종 신청사에 제2집무실 공간을 갖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김 장관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정부세종신청사에 대해 "행정중심도시에서 구심점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총리실을 비롯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이 자리잡을 것"이라며 "청와대 제2집무실 정도는 새 청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