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정계 개편, 갈길 먼 선거제도, 행정수도 행방 ‘과연’…
1 한국당 중심의 보수야권 정계 개편
바른미래당 집단 탈당 변수 한국당 전당대회 주목
2 선거제도 개혁 주판 놓는 각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 한국당 미묘한 온도차
3 권력구조 개편 따른 개헌 불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세종시 행정수도 의지 밝혀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019년도 3대 정국 이슈는 보수야권 정계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안철수-유승민 대표의 승부수였던 바른미래당으로의 제3지대 통합은 결국 화학적 결합의 부재로 귀결되면서 야권 정계 개편의 실체와 마주했다.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야 5당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개헌' 불씨도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보수야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전ㆍ현직 지역위원장 등 당원 약 20명이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기간 입당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은 한국당이 내건 보수대통합론과 맞물린다. 중도개혁 노선을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에선 이념이나 정체성 혼란으로 한국당 복당 여부를 고심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한국당은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현역 의원 21명이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면서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지역구는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다만 비박계인 이혜훈·정병국·유의동·정운천·지상욱 의원 등의 지역구는 당협위원장 교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내 ‘복당파의 재입당’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과 의원들을 선별적으로 가려 받겠다는 ‘갈라치기’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당득표율대로 각 정당에 의석을 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골자다.
문제는 정당별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는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및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이다. 어떤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정하느냐에 따라 여야 5당의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1월 국회 처리가 현실화되면 2020년 총선 구도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 때문인지 5당 합의 전 뜻을 함께하기로 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내에서도 미묘한 이견이 감지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한국당은 '검토 수준의 합의'로 말을 바꾸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 부작용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처럼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선거구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권력구조 개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개헌 논의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세종시 탄생 이래 지난 16년 간 염원해온 행정수도 개헌 논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행정수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과 함께 향후 과제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앞서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세종시 행정수도를 개헌안에 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획대로 (올해)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논의가 진행된다면 '포괄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