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지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현재 충남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슬로건으로, 임산부 배려창구,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시행, 도지사 관사에 충남형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조성 등의 정책을 실행 및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정책들은 아이를 출산한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로, 20~40대가 아이를 낳게 하는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춰짐에 따른 만혼, 결혼 기피, 출산지연 등이다. 특히 청년 여성들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로 삼고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 양립과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충남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2018~2022)도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을 주요한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일·가정양립 정책은 보육, 휴가, 노동시간 정책을 일컬으며 보육 정책은 보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보육비 지원, 휴가 정책은 출산 휴가와 부모 휴가, 노동 시간 정책은 노동 시간 단축과 탄력 노동 시간을 말한다. 현재 충남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은 아기수당 지급 등 주로 보육에 초점을 맞춘 일·가정양립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2018년 현재 보육정책 외에 다양한 일·가정양립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휴가정책을 보면 근로자에게 남녀 모두에게 1년씩 제공하는 육아휴직(휴직급여 정률제공), 남성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아빠의 달)가 있고,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다. 노동시간 정책을 보면 유연근무제가 대표적으로 근로자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육아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에는 유연근무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제도가 현실에서 잘 활용되고 있진 못하다. 2016년 여성가족부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실태조사 결과가 잘 보여준다.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제도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정책(32.5%)'과 '가족친화경영 확산(31.3%)'을 꼽았고,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직장내 분위기(68.8%)'가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다. 게다가 일·가정양립제도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 강화(38.6%)'보다도 '사업주의 인식개선41.5%)'을 우선적인 필요사항이라고 보았다.

2017년 충남 가족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맞벌이 가족이 원하는 충남도가 추진해야할 정책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육성(22.6%), 남성의 가사 및 양육참여문화조성(17.2%), 미취학아동 대상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17%) 등이다.

일·가정양립제도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가정양립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충남의 저출산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갖고 가야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직장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

충남도 내 기업주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한 예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가정양립제도를 솔선수범해 실천해나가야 한다. 남성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충남도 내 민간부문으로까지 일·생활균형문화를 확산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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