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서구 미지급 발생, 자치구 ‘예산부족’ 알렸으나
市 대책 못세우고 사태 빚어, 내년 대상·금액 확대… 우려↑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이 달 지급되지 못하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시는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 여성가족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이 달 20일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수당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전지역 중구와 서구에 지급이 지연됐다. 서구의 경우 일부 가정인 7가구가 지급을 받지 못했고, 중구는 관내 모든 대상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가족 수당은 매월 지급되고 있지만 시는 소요예산 파악 실패와 더불어 일부인원을 누락한 채 여가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미리 자치구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문접수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결국 미지급 사태가 빚어졌다.
지역의 한 자치구는 지난 10월 시에 예산부족 상황을 알렸지만, 두달여가 지나서야 일방적인 통보형태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에서는 지난 10월 해당 과목에 대해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시·도에 101억원을 추가 편성해 교부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일부인원을 누락한 채 추가예산 신청을 실시하면서 전체 예산에 차질이 생겼고, 특히 사전에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더욱이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7만원 오르고, 지원대상 자녀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켜 시행하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 날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자치구에 6억여원을 추가 편성, 교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구의 경우 업무상 차질을 빚었고, 인원에 대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확대,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 강화로 당초계획인원 보다 지원 실적이 크게 늘어 일부 자치구에 대한 예산소요 파악이 힘들었다”며 “앞으로 한부모 가족의 수당과 관련한 추가예산 확보 등 대책을 세우고 이들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