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고을 소식지 발간 예산 삭감
군의회 “고유권한…공개토론하자”
군 “위상실추…군민 알 권리 박탈”

▲ 보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 27명은 지난 24일 대 군민 호소문을 통해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이라며 의회가 정한 보은군 조례를 위반해 군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은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과 군 의회 간 갈등이 조직개편과 관련한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군의회의 대추고을소식지 발간 예산 삭감을 놓고 군과 의회가 대립하고 있어 갈수록 꼬이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26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을 잊고, 예산안 처리 후 뒤늦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군은 객관성이 결여된 일련의 의견 청취를 중단하고, 집행부와 의원 간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군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소식지 발간 여부는 국가의 권고사항으로 꼭 집행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경기도 시흥시, 대전시 대덕구, 경남 진주시 등에서 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고,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주민이 소식지 발간의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편집에 일일이 관여하는 군수 개인 소식지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 심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로서 선심성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이나 감액해 효율을 높이고, 심의과정에서는 외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직접 풀어나가야 할 사항을 의회를 배제한 채 군민을 상대로 장외투쟁식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사상 초유의 간부공무원 개입과 주민을 선동하고자 실시하는 이견수렴을 즉각 중단하고 배후의 최종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공개 토론장에 떳떳이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보은군의회는 지난 18일 324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예산 3876억여 원을 심의·의결하면서 대추고을소식지 발간 예산 8892만원 등 29개 사업 27억 62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러자 보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 27명은 지난 24일 대 군민 호소문을 통해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이라며 의회가 정한 보은군 조례를 위반해 군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각 마을 이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등에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견 청취문을 보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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