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부모 가족수당' 대전시-자치구 예산 돌려막기 논란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대전시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한부모 가족수당’의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자 1면 보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시는 소요예산 파악 실패와 더불어 각 자치구들의 남는 예산을 파악 한 뒤,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한부모 가정 600여명은 이달 중 지급돼야 할 한부모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다.

서구의 경우 전체 지급대상 중 일부 가정만 지급 받지 못했지만, 중구는 모든 대상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수당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해명만 둘러대고 있다.

문제는 이번 미지급 사태를 두고 시는 미리 자치구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전달을 받았음에도 미흡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2개월여 전 사전 고지가 이뤄졌음에도 정작 지역 내 모든 수당지급을 책임져야 할 당국이 소요예산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셈.

대전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번 사태까지 일어나기 전 지난 10월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미리 통보했다”며 “시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지속적으로 여가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지역 내 특정 자치구에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동구로부터 시작됐다. 동구지역에 급격히 한부모가정이 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며 “시는 한부모가족 수당을 놓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동구를 돕자는 식으로 유도했고, 부족한 예산을 계속 매꾸는 형식으로 위태롭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시와 자치구간의 미흡한 행정력으로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애꿎은 한부모가정들만 피해를 겪게된 상황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을 나눠쓰는 것과 한 자치구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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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한부모 가정 600여명은 이달 중 지급돼야 할 한부모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다.
서구의 경우 전체 지급대상 중 일부 가정만 지급 받지 못했지만, 중구는 모든 대상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지역 내 특정 자치구에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